도로의 해적들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도로의 해적들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자동차는 문명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동 시간이 줄어들어 우리나라가 일일 생활권이 된지도 30년이 훌쩍 넘었고 차량등록 대수가 1600만대를 넘어서면서 1가구 1차량도 넘어서게 되었다. 독도라면 모르겠지만, 울릉도만 하더라도 차량이 많이 들어올 때 울릉도의 가구수 보다 차량이 많기도 하다.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자동차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법규인 도로교통법과 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보험도 등장하였다.

자동차와 보험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자동차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을 통하여 강제화 되어 있으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중 일부를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인사고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로 피해자 보호에 우선을 두어 제정되었다. 자배법으로 강제한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사망시 1억원, 피해자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액을 1천만원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란?

- 운행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주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건

- 승객이 사상한 경우: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
-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 운행자의 3가지 조건

이처럼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배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것은 나를 위함이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인 것이다.

도로의 해적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되는 사고는 작은 운전 부주의 또는 생리적인 현상들에 의한 것들이 많다. 차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을 하였거나, 졸음운전을 하다가 발생되는 사고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자를 위해 최소한의 구호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게 된다. 부상자의 치료비를 충당하거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된 유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를 고의로 발생 시키지 않더라도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도로의 해적들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을 잃는 것뿐 아니라 경제적 파탄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한 가족의 가장이거나 또는 가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자의 생활고는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해적들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은?

이렇게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도로의 해적과 자동차 사고가 발생 시 보호를 받으려면, 정부보장사업, 그리고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이 전혀 없는 자동차의 경우는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책임보험(사망시 1억)만 가입한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은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즉, 가해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거나 가해자의 신변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사고)인 경우 국가로부터 사망/장해 발생 시 최고 1억원, 부상 발생 시 최고 2천만원을 상해급별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으려면 경찰관서에 신고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국가가 지정한 보험사에 제출하여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거의 모든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내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가입하였다면, 나뿐 아니라 내 자동차를 운전 중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가능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해자의 신변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뺑소니 사고인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가해자의 신변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사망/장해 사고 발생 시 최대2억으로 보상을 확대하여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