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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보험사기 및 도덕적 위험 우려… "피해범위 내에서만 보장"

현재 손보사에서 판매중인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지원금'에 대해 실손보상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행 정액보상 원칙에서 실손보상으로의 제도전환을 손보업계 실무진들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장이란 사고 발생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손보사들은 장기보험 형태로 형사합의 지원금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건수에 따라 보험금을 정액 지급하고 있다.

최근 시골길에서 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세군데 보험사에서 형사합의지원금을 각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수령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에서는 고의 사고 유발 등 보험사기 및 도덕적 위험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손보사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헌재의 '교특법 일부 조항 위헌'판결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하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된 만큼 운전자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형사합의지원금에 대한 실손보장제도 도입은 운전자보험 가입의 증가와 더불어 손보사들이 헌재판결 이후 새로운 법규에 따른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과 함께 추진됐다.

손보사들은 현재 교특법 개정으로 중과실이 형사 처벌대상이 되므로 이를 담보하는 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

이처럼 손보사에서 형사합의지원금에 대한 실손보장이 도입되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기 위한 보험사간 고객정보공유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합의지원금을 정액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어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최주은기자 june@insur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