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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사고 사상자 50%감소 추진한다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2012년 까지 1조9천억 원을 투입하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추진 한다.

주택가의 이면도로(골목길)와 같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지역을 30km/h 이하로 제한하고 보행자를 위한 통행시설이 확충되며, 보행자 신호시간 또한 연장된다.

소형 스쿠터(50cc미만 이륜차)에도 배기량 및 속도에 따라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 되며,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또한 현재 125cc 미만의 이륜차를 자동차면허만 있으면 운전 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운전면허 여건도 강화 된다.

버스, 택시 등과 같은 사업용 차량에 경우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여,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핸들 조작, 제동, 가속 등을 기록하여 난폭운전 등을 예방토록 한 것이다.

또한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 면허취득 제한을 현행 2년보다 연장하고 처벌 또한 강화한다.

교차로의 신호기도 이동된다. 현재의 신호기를 교차로 통과 전(前)으로 조정하여 정지선 준수율을 높이고 예측출발을 예방할 계획이다.

< 신호등 위치조정 사진 >

※ 신호기 위치 조정시 사고감소 효과(전주시 사례)
- 개선전 교통사고 198건(‘01년) → 개선후 86건(’04년)

이외에도 사고 감소효과는 좋았지만 일부 부작용으로 폐지되었던 신고보상제(일명 카파라치)가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엄선된 시민단체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방안으로 보완되어 다시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