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_인스밸리 보험재테크칼럼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고객과의 계약이다. 여기서 보험회사는 보험자라고 하며 고객은 피보험자라고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반드시 보험자와 계약을 맺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한마디로 보험혜택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여럿의 피보험자가 존재한다. 쉽게 누구까지 운전이 가능한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에서 각 담보에 따라 운전이 가능한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자.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사용자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의 5가지 조건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기명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통상적으로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주 즉, 차주가 기명피보험자가 되며,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는 차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친족 피보험자
- 친족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을 말한다. 여기서 친족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이에 해당한다. 자녀는 입양을 통하여 자식의 자격을 취득한 양자를 포함하며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이 살며 살림을 같이하는 사실혼관계를 포함한다. 그러나 법률혼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혼 관계의 부모 또는 자녀에 대하여도 인정하지 않는다.

허락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를 말한다. 즉 차주에게 차량의 사용에 대하여 허락 받은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정비업, 주차업, 급유업, 탁송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과 같이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에게 차량의 사용 또는 관리를 허락한 경우에는 대인배상2, 대물배상에서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또한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들의 사장님 또는 관리자들에 대하여도 피보험자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예시) 세차장에 차를 맡긴 a씨의 차량을 세차장 직원이 운전 중 발생한 대인 및 대물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인1 즉 책임보험에 대하여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사용자 피보험자
- 사용자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를 말한다. 즉 기명피보험자의 사장님 또는 관리자(이사와 감사)를 말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항상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피보험자동차를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예시) 사장님과 출장을 나간 a씨의 차량을 출장도중 사장님이 운전하던 중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퇴근 후 주차를 하였으나 사장님이 a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용하였다면 사용자라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운전 피보험자
- 위의 1에서 4의 사안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되는 사람을 위해 운전 중인 자와 운전보조자를 말한다. 즉, 부모님을 집에 모셔드리기 위해 차주가 전혀 모르고 차주가 운전을 허락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친족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중인 운전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도 운전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보험자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종류는 5가지가 있다. 그러나 특별약관에 가입하여 운전자를 제한한 경우에는 위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

가족한정 특별약관
- 피보험자의 범위를 친족으로만 제한하여 보험료의 절약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 및 친족피보험자를 제외한 피보험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1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에 대하여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

연령한정 특별약관
- 피보험자의 범위를 만 나이 기준으로 일정나이 이상이 되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중 가장 나이가 어린 운전자를 기준으로 연령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절약혜택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부부한정 특별약관, 가족 및 형제자매 특별약관 등과 같이 피보험자의 범위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특약이 있으며, 운전자범위를 제한하고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에 모두 가입하였다면 특약의 조건에 모두 해당 하여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책임보험)에 대하여는 특별약관의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5가지 피보험자에 해당 한다면 보험혜택이 주어진다.

피보험자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상해의 담보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대인배상 1
-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사용자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모두가 해당되며 특별약관으로 운전가능자가 제한 되었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인배상 2
- 대인배상1과 동일하나 자동차취급업자가 제외된다.

대물배상
- 대인배상1과 동일하나 자동차취급업자가 제외된다.

자기차량손해
- 대인배상1과 동일하나 자동차취급업자가 제외된다. 또한 운전 중 사고를 제외한 주차 중의 화재 또는 파손 및 도난사고에 대하여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혜택을 받는다.

무보험차상해
-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여부에 관계없이 무보험차량 또는 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허락피보험자 및 운전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에 한하여 혜택이 주어진다.

다른자동차운전
- 다른자동차운전담보는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담보되는 특별약관이다. 그러나 무보험차상해와 달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로 제한된다.

(예시) 아들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을 부모님 명의로 구입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보험가입 하였다면 아들은 다른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운전 가능한 피보험자의 범위 및 가입한 보험담보에 따른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동차의 소유주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지를 전문상담원과 상의하여 나에게 가장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선택하는 것은 보험재테크의 기본이라 할 것이다. 내가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문상담원이 없는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닥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